Ⅰ. 序 論
지난 한 세기 동안 국제상설형사재판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노력은 끊임없이 국제사회에서 전개되었다. ICC의 창설 필요성은 세계 1차대전부터 거론되어 왔으나 세계 2차대전후 「집단살해죄방지협약」(Genocide Convention, 1948) 채택과 1950년 유엔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가 특별
국제분쟁이 세계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의 경우, 일본이 북방 도서 문제로 러시아와 외교분쟁을 하고 있으며 중국과도 영토분쟁을 하고 있고 우리와도 독도문제로 외교적 분쟁을 하고 있다. 다변화시대이자 국제화시대에 국제법이 법적 기능을 강화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
법인의 행위는 대표기관 등에 의해 대리되는 것이고 국가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에 의해 대리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책임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나아가 자연인의 불법행위책임을 함께 비교‧고찰해볼 필요성이 발생한다.
국가책임에 관한 국제법은 아직 확립
국제분쟁이 세계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의 경우, 일본이 북방 도서 문제로 러시아와 외교분쟁을 하고 있으며 중국과도 영토분쟁을 하고 있고 우리와도 독도문제로 외교적 분쟁을 하고 있다. 다변화시대이자 국제화시대에 국제법이 법적 기능을 강화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
3.국제법의 긍정론과 부정론의 논거
(1)국제법의 부인론에 대한 논거와 그에 대한 반박
①국제법은 법으로서의 강제력이 부족하다
그러나 위반의 제재에 대한 강제력이 부족하다고 법이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다
②국제사회의 관계는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므로 국제법을 법이라 하기는 어렵다
국에게 재 각인시킴과 동시에 인권보장의 자발적 참여를 호소하였다. 조약의 형식을 통해서 세계 각 국의 인권보장의 의무를 법적 차원에서 규율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
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군도수역 등 관할수역의 확대와 '인류공동유산' 개념에 기초한 심해저 제도를 도입하여 신 해양질서를 수립하는데 이바지 하였다.
2) 1982년 해양법에 관한 UN협약의 특징 안진우 이종훈 공저, 국제법요론 346면
협약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해양질서를 2원
국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한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 각국은 날로 심회되어 가고 있는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침해문제와 관련하여 자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정책 및 법제정비가 미진한 상태에서 사이
Ⅰ. 서론
국제연합 창설의 목적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는 국제연합헌장 제1조에 명백히 선언되어 있다. 국제연합헌장의 탄생배경을 살펴보면, 1941년에 미국과 영국에 의한 초안이었던 대서양헌장이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그 후 당시 3대강국이었던 미국, 영국, 소비에트연방과 중
국가들에서 출현하였다. 이 제도는 삼권분리 체제에 따라 형성된 기존의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국가권력의 남용을 감시하고 시정하는 기구의 필요성이 확산되면서 삼권분립 이론에 따른 국가체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론으로 채택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가인권기구를 국제적으로 비교